첫 국무회의서 '방역·공시가' 날세운 오세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건넨 인사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이다.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의 도발에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K방역' 등을 놓고 강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신임 서울시장이 된 이래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문 대통령을 화상으로 처음 만났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 시장에게 축하 난을 건네면서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오 시장은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첫 만남에서 문 대통령에게 방역체계의 변화와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부와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방역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후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간이진단키트의 경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친문 핵심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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