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임금 인상이 청년 취업 막았다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 비중을 0.29%포인트 떨어뜨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0.45%포인트 감소한다.

정규직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가 청년 취업자 비중을 0.42%포인트 떨어뜨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1.17%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는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 고용을 상대적으로 꺼리기 때문에 정규직의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전년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정규직은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6.4%포인트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정규직만 놓고 보면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전년 대비 8.9%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 비중(14.1%)보다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등에 불과했다.

한경연 측은 "정년 연장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해야 한다"며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