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적발 0".. 전북 공무원 조사 실효 논란

도청·개발 공사 6000여명 조사
퇴직자 등 제외.. 토지거래 대조만
"경찰·세무서 등 외부 참여 필요"
시민단체 '면피성 셀프조사' 비판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6000명이 넘는 공무원 등을 조사했으나 단 한 명의 의심 사례조차 적발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내부 공무원 5107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454명,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등 총 6175명이었다. 범위는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이다.

그 결과 총 4만601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중 공직자 3명이 도시개발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과 주변인 16명이 29건을 거래한 사실을 포착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들의 토지 매입·매도 시점과 공무원 임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모두 투기와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만 보면 단 한 건의 부정 사례도 적발되지 않은 ‘청렴 공무원 집단’인 셈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접한 주민들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조차 결과를 신뢰하기보다 ‘면피성 셀프 조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사 범위를 일부 시군·지구에 국한한 데다 일부 공무원 이외 직계 가족이나 퇴직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투입된 공무원이 10명에 불과하고 기간도 20일로 비교적 짧고 광역자치단체 조사가 불가능한 아파트 투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 한계도 드러냈다. 조사 방법 또한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내역 등을 역추적해 투기를 의심할 만한 내용을 찾아내기보다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관련 내용의 외부 유출 여부에 맞췄다고 밝혔으나, 지역사회 특성에 비춰볼 때 개발 정보는 사실상 ‘공개된 비밀’이라는 점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내부 정보 이용과 불법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조사는 공직사회 투기 의혹 분위기를 의식한 ‘면피성 셀프 조사’인 셈”이라며 “경찰, 세무서, 부동산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투기 사례가 별도로 제보되거나 언론에 노출되면 개발지구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추가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향후 조사를 전주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 등 6개 지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