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 대출, 손실보상 소급.. 막 던지는 與 당권주자들

송영길 "LTV·DTI 90%까지 확 풀어야"
우원식 "손실보상 재정 악화 욕먹겠다"
정부 정책 뒤엎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
홍영표 등 당권주자들 이재명에 'SOS'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부동산 및 코로나19 관련 공약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4·7 재보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충만한 나머지 정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엎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마구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영길 의원은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와 DTI를 40%, 60% 제한해 버린다”면서 “10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4억원밖에 안 빌려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주택 매입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러나 LTV와 DT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 공약이 실현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과 유사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추가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무주택자에게 LTV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90%까지 풀면 갭투자가 늘어나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으로 정면 돌파하자”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대상과 소급 시기를 정하기 어렵고 재정 지출이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하지 않기로 결론 난 사안이다.

한편 당권 주자들은 이날 모두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달려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원들의 표심을 훑으러 간 와중에 경기도청에 들러 이 지사를 만난 것이다. 우원식·홍영표 의원은 직접 이 지사를 만나 재보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송 의원은 부인 남영신씨를 대신 보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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