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 논란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엔 '장고'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檢 이첩 한 달 돼가는데 무소식
이성윤 사건은 9일 걸려 대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유출’ 의혹 사건의 처리를 두고 한 달 가까이 고심하고 있다. 같은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9일 만에 검찰에 이첩한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 위법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과 유출 의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을 이첩받은 후 “기록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이 검사 관련 사건을 지난달 3일 공수처로 이첩하자 12일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재이첩한 것과 다른 반응이다.

공수처의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특혜 조사’ 논란이 터지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검찰은 ‘김학의 사건‘ 재조사뿐만 아니라 대검 조사단의 활동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검사의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재이첩이든 직접 수사든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의 직접 수사 의욕이 오히려 사건 수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로 넘어온 사건 중 선별한 1호 사건 수사로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인력도 갖춰지지 않고 이첩과 송치, 기소를 두고 검찰과 이견을 노출한 상황에서 당장의 수사 착수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사건의 경우 ‘유보적 이첩’을 근거로 검찰로 재이첩하더라도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건만 이첩 가능할 뿐 해당 기관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명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