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은 전기차에 112조 쏘는데 韓은 1.5조.. 내수 경쟁력 차이 벌어져

전기차 인기에 '보조금 부족' 우려
정부 "국비 전액·지방비 70% 확보
지자체 적극 독려..추경도 검토"
업계선 "더 과감한 지원 나서야"

[서울경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1,000억 달러(약 112조 5,000억 원)의 지원금을 편성한 반면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약 1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돼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3억 3,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인구와 자동차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보조금 총액을 우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국내 친환경차 산업 육성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3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보조금 소진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지급되는 보조금 체계에서 지방비는 아직 예산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 예산 확보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전기차 12만 1,000대를 보급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이미 확보했고 지방비는 약 8만 4,000대 분량의 예산이 마련된 상태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중앙정부 예산은 약 1조 200억 원이며 여기에 매칭되는 지자체 예산은 약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는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출시를 앞두고 시장에서 제기됐다. 올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승용차 물량은 약 7만 5,000대이지만 아이오닉 5는 벌써 4만 대 이상이 사전 계약돼 일부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기아 EV6도 2만여 대의 사전 예약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정부 예산이 없어 차를 사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현재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나온 보조금 공고 대수(10일 기준 4만 5,814대)는 올해 전체 보급 대수가 아니다”라며 “서울시 공고한 물량은 전체 50%에 불과해 아직 추가 물량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각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5월 중 차종별 보조금을 1차 조정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실집행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비 추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의 우려와 달리 아직 보조금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실제 이달 10일 기준 서울시에 전기차 보조금을 달라고 접수해온 차량 대수는 2,495대로 공고 물량(5,067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급 물량은 향후 전기차 수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액수를 높이면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의 지원 확대에 맞서 우리도 내수 시장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