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들썩이자..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완화 '숨고르기'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쏠린 눈
취임 후 첫 주택 관련 방문지로
강동구 '라움포레아파트' 선택
소규모 민간 재건축 분야 집중 시사
정부와 협의 없이 가시적 성과 가능
최근 강남 재건축 시세 급등은 부담
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 검토도
강남구청장 "吳 공약 옳은 방향"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부동산 정책 관련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소규모 민간 정비사업지였다. 오 시장 당선 이후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과 같은 규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공공재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민간 재건축 분야에 집중하며 부동산 정책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시청 내부사정 때문에 방문일정이 연기됐지만 오 시장이 첫 현장 방문지로 잡은 곳은 강동구 성내동 소재 라움포레아파트였다. ‘스피드 주택공약’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주택 관련 방문지로 이곳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라움포레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을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신축한 곳이다. 다세대, 다가구 등 세대가 모여 가로(시가지의 일반도로)를 유지하면서 소형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54세대가 모여 71세대의 아파트가 탄생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소규모 개발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시행 면적을 2만㎡로 확대하는 등 사업절차가 간소화됐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하지만 소규모 개발은 정비계획 없이 세대가 모여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 강북 쪽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모아주택이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회나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서울시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정부와 대립점에 있는 부동산 현안보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남권 민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최근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오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아파트 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호가도 최근 1억~2억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 방법이 있다”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전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첫 업무보고에서도 국토부와 대립하기보다는 서울시 자체적인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도 주문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어 보이고,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구청장은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