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류 용서 못 받을 죄, 생태계에 해악" [日 오염수 방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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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류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 "지구 생태계에 해악",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13일 맹비난했다.
외통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단호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본 정부 결정을 두고 "지독한 이기주의다. 전 인류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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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명백한 범죄 행위될 것"
윤건영 "지구 생태계에 해악"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발표된 후 민주당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외통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단호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본 정부 결정을 두고 "지독한 이기주의다. 전 인류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태평양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수역"이라며 "일본 정부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금은 물론 후세의 인류와 지구가 사용할 바다를 오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일본 정부가 트리튬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 정도로 희석해 방출한다는 것을 두고도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오염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현 59개 의회 중 19곳에서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일본 자국 국민마저도 설득하지 못하는 어설픈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조속히 만나 우리 국민의 반대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변 국가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일본의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 국제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며 "무려 137만여 톤의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일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우 의원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추진 등 국제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해양 환경 보호 의무와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로키(low key)로 접근하면서 절차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이제는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 조치를 신청하고, 해양법협약 위반 전이라도 임시 조치를 구해 일본이 국제해양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조치와 별개로 재판소 제소를 통해 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오는 7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 인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모순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SNS에 글을 올려 "그간 국제사회와 환경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 표명을 무시한 이기적인 결정"이라며 "바다로 흘러 들어간 방사능 오염수가 지구 생태계에 미칠 해악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과 동식물, 전체 생태계를 위험에 빠트릴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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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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