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끝내 방사능 오염수 방류키로..전 세계 "무책임한 결정"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오늘(1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염수에 든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2년 후부터 버리겠다는 건데,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또 일본 내부에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죠.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 박 반장처럼 회 좋아하는 분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화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소중한 다금바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 먹거리, 또 안전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뉴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앞장서 피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이른 아침 각료회의를 열고 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향후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해 오염수 처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는데요. 향후 도쿄 전력과 함께 약 2년 뒤 방류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정회 대표 코너 '신 반장의 스쿨 시리즈' 오늘은 '신 반장의 싸이언스 스쿨'편 시작합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25만 톤으로 대략 천개의 대형 탱크에 보관돼있습니다. 탱크 전체 용량은 137만 톤 그러니까 현재 90% 정도가 찼고요. 내년 가을쯤이면 100%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탱크 증설은 불가능하다, 두 차례의 정화와 바닷물을 넣어 희석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 오염수 농도를 낮춰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배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태인데요.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Sr)-90은 배출기준의 무려 110배 이상 초과합니다. 여기 트리튬이라고 적힌 게 삼중수소(H-3)인데, 오염된 수산물을 통해 섭취할 경우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농도는 리터당 약 58만 베크렐(58만1689Bq/L) 배출기준(6만Bq/L)의 10배에 가깝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준비를 마친 뒤인 약 2년 후부터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중수소의 농도는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로, 국내 규제 표준의 40분의 1로 감소될 것입니다.]

삼중수소 농도를 40분의 1까지 낮추겠다, 글쎄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숫자만 툭 던져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일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국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다각도의 유감 표명에 나섰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중국도 발끈했죠.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원자력 사고",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주변 국가, 자국민의 심각한 관심에 응당한 대답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과 함께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24대국 311개 단체가 해양 방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강력한 반대는 일본 내부에서 터져 나옵니다. 일본 수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 미래 세대를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사토 가즈요시/후쿠시마현 이와키 시의회 의원 (어제) :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해 시민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스가 총리는요.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풍평피해]

풍평피해, 우리 말로 치면 뜬소문, 가짜뉴스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비과학적 '풍문'으로 평가절하한 건데요. 일본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대국민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일본, 끝내 방사능 오염수 방류키로…전 세계 "무책임한 결정"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