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경제·환경 전문가 "기업 탄소중립 어렵겠지만..기술 발굴해야"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단기간 힘들 것..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속성 필요"
"탄소중립委에 저출산·고령화 등 위원회 참여해야"

[서울=뉴시스] 발제 후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사진 왼쪽 첫번째), 이영희 카톨릭대학교 교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좌장을 맡은 정복영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조규리 GEYK 대표(사진 오른쪽 두번째) 등. (사진=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2021.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경제·환경 전문가들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기술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정책 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오후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현재 제조업이 현실에 안주하면 물이 썩듯 도태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발굴하면 성장하면서 산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 풍력 발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는 '베스타'라는 회사가 있다. 과거에는 조선 회사였다"며 "초창기에는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태되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찾아서 신산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기간에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지속성이 중요한데, 잘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보다 경북과 세종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직접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2차 생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한 지역에서 배출됐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만 농도가 높은 것이 아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풍화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을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배출량을 많이 줄이면 서울에도 유리한 면이 있지만, 경기 남부나 충북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효과들이 두드러질 수 있다."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제조업이 환경을 지킬 방안이 있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초창기에는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전 세계 풍력 발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는 '베스타'라는 회사가 있다. 그 이전에는 조선 회사였다. 변해가는 것이다. 도태되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찾아서 신산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나아가듯 현재 제조업이 현실에 안주하면 물이 썩듯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발굴하면 성장하면서 산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단기간에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지속성이 중요한데, 잘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두 개만 통합해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유사한 기구들을 다 통합해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나.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탄소중립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상황에서 더 많은 의견이 개진돼 반영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40개라는데, 40분의 1 위원회가 되면 곤란하다. 탄소 중립이 어떤 문제와도 다 연결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40개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국가 균형 발전이 탄소 중립과 관련이 없지 않다. 대통령 소속이든 국무총리실 소속이든 여러 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국정 자체가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재배열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인식되면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탄소 중립을 위해 산업 단지 내 RE100 실현이 중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인 대책일 텐데 단기적으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앞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국민정책제안 안에 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 부문은 미세먼지 배출원과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제안 내용 중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산업 단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 정보가 주변 주민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기술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은 방지시설을 갖추더라도 관리인이 부족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맞춤형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RE100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4년 말에는 13개 국제 기업이 참여했는데, 올해 4월 현재 298개로 늘었다.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 선언한 것이다. 자신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상대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 중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RE100 특구를 만들고, 그 산업 단지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구다. 단, 특구를 만들었을 때 RE100 조건 때문에 모든 기업이 유치되지는 않는다. 또 기업이 특구에 내려올지도 고민이 있다. 지역별 요구와 기업 요구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것을 조율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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