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20대 표심 변한 이유? "배신감"·"압도적 삶의 고통"

-조정훈 "집권여당의 내로남불, 책임지지 못한 정치..유권자 분노"
-조정훈 "소수정당, 성평등-성소수자 등 중요 의제 던졌지만, 민생 함께 다뤘으면 더 많은 지지 받았을 것"
-조정훈 "2030 국민의힘 지지는 기성세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강민정 "20대, 양극화 삶의 고통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계층..가치 중심 소신 투표"
-강민정 "오세훈, 방역의 차별적 접근은 잘못..지자체 차원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강민정 "민주당 초선 성찰, 조국 문제로만 좁혀서 다루는 건 옳지 않아, 종합적 성찰 필요"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1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https://youtu.be/t7FbNkAo0_w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속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을 방역 차별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재보선 이후 쇄신을 내세우며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레이스에 들어갔는데요. 소수 정당이 바라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참패 그리고 정치권 쇄신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소수 정당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정 안녕하세요?

▼조정훈 안녕하세요?

◎박찬형 먼저 이번 선거 기간에 서울시장 후보 간 공방전 그리고 소수 정당 후보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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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녹취>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녹취>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집값이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녹취>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매출하고?

<녹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그럴 수 있겠네요.

<녹취> 이수봉 /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30일)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보궐선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녹취> 신지예 /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8일)
이번 선거는 단지 1년짜리 서울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다음 대선, 지방선거, 총선으로 연결되는 한국 정치 판갈이의 시작입니다.

<녹취> 허경영 / 국가혁명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6일)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주장한 허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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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희들이 영상 구성에서 굳이 허경영 후보를 보여드린 게 3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당 그리고 기본소득당보다도 많은 표를 얻게 됐는데, 왜는 소수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 역할을 못 했을까, 라는 부분도 좀 여쭤보겠고요. 두 분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두 분이 속한 정당에서 다 거기 참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강민정 그렇죠.

◎박찬형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 그리고 소수 정당이 왜 제 역할을 못 했을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저는 제가 볼 때 이번 정부는 사실 촛불로 세워진 정부인데, 촛불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 요구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이렇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정부하고 여당 인사가 또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기본적인 어떤 정책 능력과 좀 다른 차원에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여당에 대한 신뢰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상실하게 된,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소수 정당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민정 소수 정당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나 정당 문화가 소수 정당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번에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취지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취지가 잘 살려지지 않으면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수 정당이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각각이 과연 대안적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국민 나름대로 평가도 저는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조정훈 의원님.

▼조정훈 모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고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성에서 부족했다.

◎박찬형 책임성이 부족했다?

▼조정훈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그리고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여러 일련의 사태들이 유권자분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는 더 아쉬운 건 비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야당에 비해서, 승리한 야당에 비해서 팍팍한 서울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지, 그 비전을 제시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중요한 의제들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평등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우리 유권자분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의 핵심은 아직은 아니다. 내 삶의 핵심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였고 민생이었고, 나의 일자리였고 나의 부동산 문제였다. 이거에 대한 대안과 함께 여러 가지 성소수자 문제를 함께 들고 나왔으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의 본질을 옆으로 두고 성소수자 문제에 너무 집중한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박찬형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의 하나가 젊은 층들의 표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의 표심을 보면 2030 젊은 층이 한 6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남성의 경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리는 그런 표심이 나타난 그런 상황인데, 왜 특히 2030 중에 20대 남성층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쪽으로 몰렸을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조정훈 저는 기성세대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감, 믿을 수 없다는 문제죠. 20대 청년들, 앞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살 집을 얻어야 되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삶의 모습, 얻을 대로 다 얻고 누릴 대로 다 누린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교육하는 듯이, 훈계하는 듯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박찬형 왜 또 특히 남성일까요?

▼조정훈 여성, 남성 별로 차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표심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젊은 층이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에도 실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조정훈 저것보다 더 중요한 수치는 투표율일 겁니다. 반도 안 되는 분들이 20대는 투표를 하셨거든요? 결국 나는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정부, 이 정치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들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지 않으면 20대, 30대분들에게 정치 효용감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고 저희 정치권은 더욱더 불신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젊은 층, 지금은 이제 제가 20대 남성층을 질문을 했는데, 20대 여성층에도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20대 이하 여성 15.1%가 기타 후보를 선택했다고 나오고요. 10% 이상 기타 후보를 선택한 층은 유일하게 지금 20대 여성층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강민정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배신감이라고, 기성세대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배신감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고통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너무 극단화되면서. 그런데 그 양극화의 고통을 가장 저는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계층이 2030 청년 계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성들의, 20대 여성들의 투표에서도 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거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약간 특이하게 이런 게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촛불 이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약간 조직되고 사회적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치 중심의 소신 투표,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다른 연령층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15%의 기타 투표라고 하는 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을 택했고요. 그리고 부산시민들은 박형준 시장을 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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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 / 대통령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중으로 서울시는 새로운 방역, 거리 두기, 서울형 거리 두기라고 여러분이 명명해 주신 그 거리 두기 시스템을 골격을 완성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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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민생을 강조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방역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지금 못 하고 규제를 받고 있는데, 좀 더 영업하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정 사실 자가 방역 키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사례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외국에서도 정확도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불완전한, 잘못된 판정이 나고 진단이 나오면서 생기는 혼란 때문에 더 사회적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세훈 지금 시장이 이거를 약간 방역의, 서울형 방역이라고 해서 방역의 문제로 뭔가 차별성을 두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실직하신 분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들의 문제는, 방역 수칙의 문제는 표피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고통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과 지원이 그동안 우리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건전성 논리를 앞세워서 사실 계속 찔끔찔끔만 지원해 주면서 정말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운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것인가.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그 소상공인들과 이런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한다면 방역, 서울형 방역 수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계신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삶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들을 과감하게 내놓는 거,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박찬형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이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강민정 그건 단순히 정부만이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일정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그동안 1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단위의 코로나 지원 방안들을 수립하고 그걸 또 실시해왔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이분들 고통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라.

◎박찬형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발표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이거 꼭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본인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겠다. 일주일 만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길을 트겠다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가 서울시장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훈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아까, 서울형 키트. 조금 있으면 강남형 키트, 마포형 키트, 영등포형 키트, 동작형 키트,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형 구청장들 차원에서요?

▼조정훈 아무리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셔도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 정치인으로서 외교, 국방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듯이 삶에 대한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제안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전 국가에 적용을 하는 게 맞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지, 서울만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재개발, 재건축 완화는 하나의 수단이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기대했던 것이 과연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어떤 수준이 안정화됐다고 주장하신 것인가. 지금 이 집값을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집값을 떨어뜨릴 정책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들썩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까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내가 이런 뜻을,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실패한 이유거든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세훈의 서울시를 넘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운명을 위해서도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이번 재보궐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사실은 더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가장 최근 조사 나온 거 보면 33.4%가 국정 수행 평가 긍정인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지금 조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는데, 통상 이 정도 시기가 오면 레임덕 현상이 오곤 한다고는 하지만 저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조정훈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르죠.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저는 결국은 정치가 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 그렇죠?

▼조정훈 첫째,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신념과 믿음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공주택 좋지만 한 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그 마음을 저는 벌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공공 일자리,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자꾸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일하라고 합니다. 이런 생활의 모습과 정치권에서, 정책에서 나오는 거리감이 점점 하다 보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거에 동의하는, 정말 촛불 시민분들조차도 이번에는 좀 혼나야겠다. 이번에 정신 차리지 않으나 정말 우리 삶이 더 나빠지겠다. 적폐라는 그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거든요. 삶의, 생활의 퍽퍽함을 해결해 주는 정치가 다시 드러나지 않는 한 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청와대가 곧 개각을 발표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정무수석에 누가 올지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후임으로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막바지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철희 전 의원,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을까,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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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철희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12월 31일)
조국 수석은 이 구체제에 역행하는,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 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왜 공격받는지 아시겠습니까?

<녹취> 조국 /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2018년 12월 31일)
깊이 새기겠습니다.

<녹취> 이철희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10월 14일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 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랑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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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측근 인사를 돌려막기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여야 위치가 바뀔 때마다 서로 내로남불 목소리 높이는 이런 정치권을 비판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을 기용함으로 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민정 그런데 저는 아직 이게 지금 확정돼서 발표된 게 아니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무수석 자리 하나만이 아니고 개각이 좀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로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굉장히 이걸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쇄신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 어떤 이야기, 뜻을 잘 수용해서 그거를 남은 1년 동안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정책을 고민하고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의원님 말씀은 결과물을 보고 나중에 말하는 게 더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 지금 임기 마지막인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도 궁금하고 앞서 부동산 정책 얘기했거든요?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도 궁금해요.

▼조정훈 이번 선거 결과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바꿔라, 다시 생각해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개혁, 그리고 정의라는 개혁의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서슬 퍼런 칼 같은 메시지, 칼 같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포용하면서 민생도 챙기는 그런 개혁을 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국정 기조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그외에는 설명하고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찬형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개각 카드를 낼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금요일에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두 인물이 친문이다, 비문이다, 라고 해서 또다시 친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지금 친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윤호중 의원인데요. 윤호중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그런 프레임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남의 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다른 당 의원이 논하는 게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친문이냐 비문이냐에 대한 관심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친문이든 비문이든 정말 나의 삶의 퍽퍽함을 알아주는 정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이 옳으니까 내 멋대로 가겠다는 오만함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지, 이 사람이 예전에 대통령과 친해서 친문이다. 아니다, 비문이다. 이렇게 논평하기에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박찬형 이제 앞으로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쇄신의 목소리를 좀 내면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는 듯한 민주당 내, 더불어민주당 내 목소리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초선 의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민정 지금 이제 워낙 선거 결과가 압도적인 패배로 왔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쇄신에 대한 성찰, 반성 그다음에 거기에 입각해서 비전을 만드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다양한 형식으로 초선 의원뿐 아니라 재선 의원들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내부의 성찰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고, 이게 이제 지금 초선 의원들 말씀만 하셨는데, 굉장히 들어보면 재선 의원, 3선 의원도 지금 나오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이제 검토하고 성찰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국 전 장관 이슈 문제로만 너무 좁혀서 이걸 다루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고, 그렇게 또 언론이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 문제를 자꾸...

◎박찬형 확대하면 안 된다?

▼강민정 너무 왜곡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다양한 이런 성찰들이 나오는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게 올바른 어떤 쇄신 방안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야죠.

◎박찬형 사실 그런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의 남의 당 얘기고요.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그러면서 지금 어떤 면을 환골탈태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을 향한 모호한 스탠스를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대중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 지적에 동의를 하십니까?

▼강민정 글쎄, 이게 김진애 의원이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에 단일화 끝나고 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온라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서 조금 이제 쉬시면서 약간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은 사전에 저희하고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제 이제 저도 페북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얘기하신 건지 이런 거는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모호한 스탠스라는 게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웬만한 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단절,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기보다, 저희는 사실 독립적으로 다 등록된 독립적인 정당이에요. 원내 의석도 있는 정당이고. 그런데 그것이 옳으면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 더 적극적인 어떤 개혁 발언이라든가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약간 그렇게만 평가하는 것은 약간 단편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런 지적들이, 특히나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야당이냐, 라고 하면서 야당으로서 스탠스를 제대로 하라, 이런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민정 그렇죠. 지금 솔직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인 입으로 합당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발언한 국민의당은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같은 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막 지난번에 사실은 그 법안 처리 과정 때문에, 공수처법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열린민주당을 폄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열린민주당에 대한 폄훼로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강민정 그렇죠.

◎박찬형 정의당이 민주당을 기득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훈 저도 들었는데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우리는 기득권이 아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이 웃습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기득권이 아닙니까?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발의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기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갖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거리 두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 그동안 너무 가까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 같은데요. 시대전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환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빨리 준비하는가가 저희 고민의 전부입니다. 주4일제, 1인 가구 정책, 반려동물 정책, 기본소득과 같은 조금은 빠르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는 이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는 토론하고 누구와는 토론하지 못하는 그런 후퇴적인 정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미래를 위해서 논의하는 정치가 우리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정치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각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지난 3월에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 배우자 직계 존속 조사법 발의를 하셨었죠? 지금 이 법안이 어느 단계에 가 있는 상태입니까?

▼강민정 정확한 법안 이름은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의를 한 지는 벌써 꽤 됐어요. 꽤 됐고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초부터, 기초부터 중앙, 광역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의 모든 선출직,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그 가족과,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의 배우자의 존속까지도 조사 대상에 넣자. 그리고 기간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자. 당장 지금 있는 300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거고 이게 이제 발의를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고 할 때 얼른 이거를 발의를 했거든요. 빨리 이거를 우리가 해서, 처리해서 그 근거법이 됐으면 좋겠다.

◎박찬형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하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게..

▼강민정 아니, 실제로 저는 이런 법에 의해서 될 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들이나 선출직들은 이미 재산 신고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철저한 조사가 되려면 좀 법에 근거해서 강력한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 발의를 했는데, 아직 이게 지금 발의에서 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아마 이제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곧 4월 국회에서 이게 좀 본격적으로 다뤄져서 입법화됐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지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주4일제 얘기했다가 잠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내 묻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화두로 던지면서 이슈화시킬 계획이신가요?

▼조정훈 그럼요. 제가 분장하는데 분장하시는 분들하고 주4일제 한참 얘기하고 올라왔습니다. KBS도 빨리 주4일제 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선거 공약을 8개를 발표했는데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게 주4일제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준비가 됐을까, 하는 질문들을 갖고 계십니다. 일본 자민당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미 주4일제를 공식화하려고 준비가 한참입니다. 유럽과 미국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만큼 초노동시장 사회인 일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4일제 캠페인을 곧 시작합니다. 필요하면 법안을, 필요하면 정치인과 연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서명 청원을 받아서 하루 빨리 주4일제로 넘어가는 사회의 준비를 하자,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이고, 다가오는 대선에 주4일제가 반드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4일제 사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와 시대전환은 모든 노력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적은 의원수로 원하는 법안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소수 정당이라 좀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금 더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강민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훈 감사합니다.

▼강민정 감사합니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