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저출산 문제 대응 지자체에 총 22억원 지원

[서울경제]

행정안전부는 올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상반기에 저출산 대응 공모전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등 올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행안부는 상반기 중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총 15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면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설계한 선도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Δ인구감소 지역 우대 Δ유형 다양화 Δ생활 기반시설(SOC) 연계 Δ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 심각성에 대응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 조치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상시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8월에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8곳을 포함해 총 11곳을 최종 선정한다. 행안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