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대사 초치 항의했지만.. 뾰족한 대응 수단은 없어

긴급회의 열어 대응 고심
주일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피해 발생하면 배상 등 요구"
해수부, 식품 검역 대폭 강화
국제사회와 검증 공조 밝혔지만
IAEA는 사실상 日 입장 지지
"정부 대응 안일했다" 지적 나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의 검증 공조, 수입식품 검역 강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일방적 방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초점은 안전 검증에 모인다.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소통해 왔지만 이번 결정은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절대 용납 못한다”…日 대사 초치

정부는 이날 일본 각의 결정이 있자마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구 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에 정부 우려를 전달하면서 검증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식품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를 강화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진행 상황에 맞춰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는 해역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과거사 문제로 꼬인 한·일 관계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주한일본대사관 제공

◆마땅한 대응 수단 없는 정부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검역 강화는 근본적으로 방류를 막지 못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역시 최인접국인 한국의 기대만큼 적극적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혀 사실상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역시 일본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는데, 방류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엔 오염 책임과 방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저지 수단이나 요구를 해서 현실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류 결정이 꾸준히 예고됐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 하에 검증에 초점을 맞춰왔다.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단을 꾸리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과 조금 더 정보 공유 등을 하면서 (방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일본 결정이 갑작스럽고 빠르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국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날 일본 측의 사전 통보는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홍주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