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첫 참석한 오세훈, 간이진단키트 허가 촉구

방역·공시가 등 놓고 장관들과 충돌
文 "서울시·관계 부처 충분히 소통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참석 국무위원들과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간이 진단키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미 실내업소 이용자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사전검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장도 “자가진단키트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주택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도형·송민섭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