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오염수 방출 결정..대책 없는 韓정부

각국·日 내부 반발에도 일방 발표
2년 후부터 40분의 1로 희석 배출
정부 "강한 유감.. 모든 조치 취할 것"
사전 정보도 못받아.. 미온 대응 지적

오염수 탱크가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교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결국 바다에 쏟아져 들어가게 됐다. 한·중 등 주변국과 일본 국민 반발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주권사항’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해 외교력의 한계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폐로(廢爐)·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에 방출한다는 결정을 정식으로 내렸다.

스가 총리는 각료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1차 정화 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6년 이상 전문가, 국제기관 평가, 관계자 설명을 통해 해양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해 2년 후를 목표로 해양방출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국내 규제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해 안전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해양방출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2013년 도쿄올림픽 유치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언더컨트롤(통제하)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양방출이 언더컨트롤이냐’는 질문엔 “삼중수소는 (희석해 해양방출 시) 기준의 40분의 1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법령 절차와 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양방출을 시작한 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완료 시점인 2041∼2051년까지 방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교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대응을 점검했다.

구 실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공식 결정 관련 뉴스가 중계되고 있다. 뉴스1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 결정 방침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의 방출 결정이 그동안 예상돼왔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우려를 미국 측에도 전달한 상태다.

후쿠시마=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