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정책 소외감" "집값 세금으로 못잡아".. 與, 靑과 거리두기?

중진들 "당청 관계 재정립"
홍익표 "부동산 TF 만들어 보완"
송영길 "LTV·DTI 90%로 완화"
당권주자들은 이재명 연쇄 접촉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4년차 시점이 맞물리며 여권발 위기감이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현재의 당청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규제 완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말 여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청 간 관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친문 주류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데다 그동안 집권여당 정책을 총괄해온 점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파장이 남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당청관계에 대한 언급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현 정부 집권 초기 당에선 청와대 주도의 일방독주식의 당청관계를 답습하지 말자며 당정 분리 요구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여기에 선을 그으면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당정분리는 옳지 않았다고 본다. 당정 일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며 "정당 공천이나 운영에 관여는 안하고 정책과 인사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정간 건전한 견제와 긴장관계의 문화를 강조하며 당정 분리를 선언했지만 집권말기 결국 당정청간 갈등으로 비화된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당정일체 기조는 당시에도 정치 실험으로 불렸지만 결국 4년만에 집권 여당에서도 소통의 방해 요인으로 떠오르며 관계 재정립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셈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의원들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가 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을 처음부터 참여하는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서 정부가 내면 그것을 여당이 추인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고민한다"며 "약간의 좀 소외감 같은 것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청간 대표적인 이견차가 부각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홍 정책위의장은 "당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어떤 TF(태스크포스)를 하나 구성해 이번 민심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생각"이라며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차기 당권 주자들 또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폭 수정 요구가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파장을 키우고 있다. 당권에 도전한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90%까지 완화해 '현금 부자' 대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초의 분양 무주택자에 대한 LTV, DTI 규제를 90%씩 확 풀겠다"고 말한 송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해, 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에둘러 요구했다.

이처럼 당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행보가 이같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나면서 탈청와대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만나데 이어 송 의원은 부인인 남영신씨가 이 지사를 찾았다. 이 지사는 우 의원에게는 "국민들의 삶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쪽에 실용적인 민생 개혁을 더 신경 써야 한다"며 "그런 점은 훨씬 더 장점이 있으신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 홍 의원에겐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면 이런 일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홍 의원께서) 훌륭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