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해충돌방지·손실보상 입법 서두르라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여야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매듭지으려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하루 뒤로 미뤘다. 법 조항을 둘러싼 심각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신고 조항’과 관련한 기술적 조율이 필요해서라고 하니, 14일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 도입 역시 소급적용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뒤 기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급적용을 약속했고,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2월 소급적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익히 강조해온 대로 국회의원,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4·7 재보선에서 분출된 민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와 집권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불 지핀 사회적 공분이란 사실을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공언한 대로 4월 내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당 안에서 나오는 전향적 목소리를 민주당 지도부는 경청해야 한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재정 여력(따지는 것)은 한가한 얘기”라며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자”고 했다. 코로나 4차 유행 가능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문제나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 논의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야가 이제라도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여야가 민생 이슈로 경쟁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부한 대로 정치권은 지금 “민심과 국민 속으로의 하방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