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바닥나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중" 진땀

전기차 보조금 대란 우려 커지자
정부차원 대책 마련 뒤늦게 나서
작년엔 9월 대부분 지역서 소진
국비·지방비 확보현황 점검해
보조금 조정시기 앞당기기로

현대차의 '아이오닉5' 등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용 예산이 미달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조금 대란 대책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매칭해 지원하는데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주요 지자체의 보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 관련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에도 지자체 보조금 부족 우려가 제기된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보조금 조정을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비 확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추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는 12만1000대다. 이에 대한 국비 보조금 예산은 전액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경우 보급목표의 70% 수준인 8만4000대분만 마련된 상태다. 인기가 높은 전기승용차 예산은 여유가 없다.

전체 전기차 12만1000대 중 전기승용차는 7만5000대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확보된 지자체 예산은 4만5000대뿐이다. 나머지 3만대에 지급할 보조금은 동이 난 상태다. 화물차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지자체의 화물차 보조금 예산도 부족하지만 2만5000대 가운데 2만1000대에 대한 예산은 확보한 상태다. 승용차의 경우 지자체별 편차가 크지만 서울과 부산 등의 경우엔 4월 10일 기준 보조금 신청률이 각각 49.2%, 60.1%로 높아 지자체 예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것은 현대차의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출시 때문이다.

아이오닉5엔 국비 800만원, 지방비 4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재 아이오닉5의 사전예약은 4만대가 넘는다. 이와 함께 3월 30일 공개한 기아 EV6도 2만여대가 사전예약 중이다. 이 두 모델에 대한 사전예약분만으로도 올해 전기승용차 공급 목표대수 7만5000대의 80%에 달하자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초 아이오닉5나 EV6의 사전예약이 실구매로 이어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소진을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던 환경부는 사전예약자 사이에서 같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올 상반기 중 실수요에 기반, 보조금을 적정하게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동시에 부산·서울 등 지자체는 지방비를 추경으로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대수를 추가 공고할 방침이다. 다만 4·7 보궐선거로 야당 출신 시장이 취임한 만큼 정부의 추경 독려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두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별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실수요에 기반해 보조금을 적정하게 재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종별 수요를 다시 조사해 차종 간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 구입 예정자들 사이에선 환경부의 대응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비 확보가 문제" "아이오닉5 출시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로 구매 시기를 늦춰야 하나"라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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