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참석.. 문 대통령 향해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하게 해달라"

吳 "공시가격 급등에 국민 불편 호소"
간이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촉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로서는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과 방역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 참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의 신속한 식약처 허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오세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발언권도 줬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시가격 사안의 문제를 ‘속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가 문제”라며 “지난 일년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부담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비롯해서 예순 가지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입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시가 전날 ‘서울형 거리두기’에서 핵심적 역할로 언급했던 간이진단 키트 사용의 신속한 허가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도 “이러한 방법(신속항원검사)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업종별로 영업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주 내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주가 간이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대신 유흥주점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