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청년 일자리 대책, 호봉제 폐지가 첫 걸음

정부에 주문해선 소용없어
대통령과 당이 직접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청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청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특히 18·19세를 포함한 20대 청년층이 오세훈 후보(국민의힘)를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보선 완패 뒤 청년층 민심을 다독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 청년 민심이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정부에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범부처 총력전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4·7 보선에서 청년들이 일제히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게 증거다. 청년들은 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쓰고 용을 써도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특단의 고용대책은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청년에게 주려면 강성노조와 한판 붙어야 한다. 이건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득권 귀족노조가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독차지하는 한 청년고용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요컨대 노동개혁 없이는 어떤 대책도 '특단'이 될 수 없다.

현실은 어떤가. 문 정부는 강성노조와 한배를 탔다. 2017년 출범 첫해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 등을 담은 양대지침을 폐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도 확 바꿨다. 공공기관 직무급제는 시늉만 할 뿐 진척이 없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문을 활짝 열려면 연공급제(호봉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이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는 대기업·공기업처럼 좋은 일자리일수록 비율이 높다. 강성노조는 이를 꽉 틀어쥐고 있다. 기업들은 호봉제 부담 때문에 정규직 신규채용을 꺼린다. 그 피해자는 청년과 비정규직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그는 연공급제가 가진 문제점을 콕 집었다. 20대는 내년 3월 대선을 좌우할 '스윙 보터'로 떠올랐다. 연공급제를 타파하는 정당과 후보가 청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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