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약 2,696억 원으로 매일 약 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며,“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평균 18.4%에 불과할 정도이며,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 LH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주택정책 역시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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