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있는 기후 대응 필요"

13일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대통령 바뀌더라도 지속해야..초당적인 지지 필요"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라바타운 1층에서 진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모였다. 2021.04.13. jungsw@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르면 오는 5월 발족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정권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3일 오후 개최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행위를 강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입법 예고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기능을 가진다. 위원회 안에 국민참여단이 조직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참여를 도모한다. 사무기구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담당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하더라도 정권에 따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똑같이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였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의제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여·야 관계없이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한 번 안 열렸다"며 "탄소중립위원회도 지도자의 호불호 등에 따라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과연 온실가스 감축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매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넓은 장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는 30년 이상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정권뿐 아니라 모든 정권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더 어려운 여야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구조 자체도 범정권적인 구조를 만들어 광범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제시한 정책 제안을 탄소중립위원회가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진 대표는 "2년간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정책참여단 500명이 함께 만든 8대 정책만은 살려야 한다"며 "경유-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탈 내연기관 시점 정리 등 논의 하나하나가 불편한 결정이다. 2030년 안에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논의가 살아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늦어도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2040년까지 국내에서 무공해 또는 하이브리드 신차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지난해 11월에 내놨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연동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탄소 중립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초석을 놓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과제 추진을 이어가게 되는 만큼 법률에 기반한 범국가 기구 성격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화와 일관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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