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정권 5번 바뀌어도 탄소중립 계속돼야"

"2050년까지 기후변화정책
법률 기반한 일관대응 중요"
국가기후환경회의 행사서
탄소중립정책 연속성 강조
통큰 투자 필요한 탄소중립
정부, 2030년까지 예산 2배
내년 기후대응기금 조성키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라바타운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탄소중립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초석을 놓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텐데, 2050년까지 대통령 6명이 과제 추진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법률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다음달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탄소중립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라바타운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였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앞서 2년간의 활동을 이달 사실상 마무리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간 회의의 성과를 돌아보고 여러 전문가를 비롯해 환경·시민·청년 단체 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콘퍼런스에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현장을 찾은 것을 비롯해 온라인으로도 국민정책참여단, 환경시민단체, 기후변화청년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에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며 "기후위기는 인간 삶과 직결되는 실존의 문제로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 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계절관리제는 2019년 처음 시행한 이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27% 줄었고, 고농도 일수도 18일에서 2일로 대폭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또 반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과잉소비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른바 세계시민의식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비·생산 행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김순태 아주대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시민·청년단체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관리제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12월에는 국외 배출 영향이 증가했음에도 국내 배출량 감소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주도해 국내 배출 저감 잠재력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함께 열린 기후금융포럼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후금융 행동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한국이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P4G와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 차관은 개회사에서 "탄소집약적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중립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며 "저탄소 분야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마중물로서 정책금융자금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녹색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업·기관투자가의 환경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업의 환경 정보 자율 공시를 위한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차관은 "각국의 기후대응 정책이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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