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방역·부동산' 문제는 제기했지만..결과는 '미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카드로 방역과 부동산 대책을 꺼내든 가운데 연일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정부부처 장관들마저 난색을 보여 오세훈표 대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첫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요구하고, 부동산과 관련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거우니 새로운 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에 간이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조속히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증하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오 시장의 '작심발언'이자 '승부수'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야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기존 정부 대책과 대립하는 주장을 펼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취임 즉시 독자적인 방역지침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을 시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업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 제한 등을 적용하는 기존 방역 대책에 반기를 든 것.

특히 오 시장표 서울형 방역대책은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역시 정부안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 실효성 등 때문에 그간 도입에 신중함을 내비쳤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약속했다. 이는 '부동산 적폐'로 압축되는 그간의 문재인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 오 시장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할 만큼, 부동산 공약 실현은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정부와 반하는 방역·부동산 대책을 얼마나 오 시장이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대책 성패에 따라 향후 오 시장의 남은 임기는 물론 재선,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오 시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해당 정부부처 장관들이 오 시장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면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 한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치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