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日 '오염수 방류' 국제 소송전?..가능한 해법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현 변호사와 연결해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현]

일단 오염수 처리과정과 방출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 다같이 중국, 대만 우리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방류할 건지 그리고 아무리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는데 삼중수소 희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매일 얼마 정도 방류할 것인지, 방사선이 1리터당 1500 배크랠 이상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400~500배 바닷물을 희석한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대표가 직접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또 해양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거론하면서 일본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국제법이 무슨 내용이고 또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현]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 호혜 평등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설사 해를 끼칠 때는 반드시 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상의해야 된다, 이런 기본원칙인데요.

일본이 그걸 어긴 거죠. 그동안 일본 정부가 너무 비밀주의를 택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이번 방출도 전격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또 1971년 폐기물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과연 지키면서 일본이 방출한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이 검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

한 방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일본이 국제조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가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안소송을 해서 일본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그렇게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증을 하려면 또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김현]

원칙적으로 동의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나라가 제소를 하면 다른 나라가 응하면 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백진현 한국인 소장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절차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가처분 제소 그러니까 방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제소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조치입니까?

[김현]

현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동안 이미 다 오염이 되면 그다음에 뒤늦게 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아예 방출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일본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앵커] 일본 법원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쭉 듣고 보면 사실 검증이라든가 배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관련국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자니까요.

두 나라가 일단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방출 과정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그리고 계속 검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물이 오염수가 방출됐는지 그리고 수산물은 얼마나 오염됐는지 과연 그것이 인체에 피해가 없는지 그걸 중국과 우리나라 대표들이 참여해서 과학적으로 판단한 후에 일본 정부에 그걸 제기해서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다 제출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되겠죠.

해류를 따라서 가면 중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은 오늘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요즘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미국하고 최근에 가까운 관계니까 아마 실정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아마 부정확하게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가 미국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심각하고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았고 또 이런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걸 설득하면 미국도 이해할 겁니다.

[앵커]

공동의 목소리를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이 같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역사 중에 해양물 이렇게 폐기를 해서 승소한 사례라든가 규제한다든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김현]

그렇습니다. 요즘 해양 폐기물 사건이 굉장히 많고요. 그건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에서 그 피해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대리해서 그런 소송을 많이 해 봤는데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승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 어업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피해 배상이라든가 보상 같은 것들 받을 수 있습니까?

[김현]

그럼요.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면 또 심지어는 적용 법규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단체도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를 하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연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현]

그렇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어업단체 그리고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이분들과 연대해야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일본 정부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끝까지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현 변호사였습니다.

[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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