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의심 들지만 입증 어려워"..임종석·조국 등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연루 의혹 임종석·조국 등 불기소
법조계서 수사팀 교체와 청와대·여권 방패 통했다는 지적도
곽상도 의원 "보고 받고 동향 파악한 사람들이 무혐의? 납득 안 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각종 의혹 연루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깨뜨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불기소 통지문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수사팀을 교체하고 철저히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청와대와 여권의 방패가 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차후에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온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는 언제든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만든 비위 정보가 청와대와 경찰을 거쳐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을 표적 수사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의 정책실장을 맡았던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가공해 범죄 첩보를 만들었다. 이는 문해주 전 행정관→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전달 됐다.

경찰은 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의 부인과 하명수사에 관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 전 수석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총영사 등을 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검찰 송 시장이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해 당내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받을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위원을 회유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한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이 임 전 위원과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두고 논의한 내용 등이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담겨 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들이 임동호 전 위원에 대한 자리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병도 전 수석 역시 피의자들로부터 자리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불기소 통지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동향 파악을 한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비서관 모두 업무 공동체로 봐야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