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모녀 사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범죄 대책 실효성있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공포된 것과 관련,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면서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달”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