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세모녀사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대책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beomh@yna.co.kr
- ☞ 윤여정 "한국계 미국인인 아들이 '엄마가 다칠 수 있다'며…"
- ☞ '모텔살이' 생후 2개월 아이에게 닥친 비극
- ☞ 생매장 당할뻔…부산서 길 걷다 갑자기 땅으로 쑥 빨려 들어가
- ☞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남양유업 "77.8% 억제" 주장
- ☞ 넘치는 시신·부족한 병상…강에선 수백만명 '노마스크' 축제
- ☞ 영국서 태어난 동전보다 작은 희귀거북… 출생의 비밀은?
- ☞ 진짜 '아기 상어'에게 깨물린 남자…황당한 결과는?
- ☞ 용인 도심에 '리얼돌 체험카페' 생기자 시민들이…
- ☞ 확진 노숙인 50여명 찾아낸 경찰에 '노숙인 왜 찾느냐' 묻자…
- ☞ 세계에서 가장 큰 129㎝ '기네스북 토끼' 도둑맞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