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세모녀사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대책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beomh@yna.co.kr
- ☞ 윤여정 "한국계 미국인인 아들이 '엄마가 다칠 수 있다'며…"
- ☞ '모텔살이' 생후 2개월 아이에게 닥친 비극
- ☞ 생매장 당할뻔…부산서 길 걷다 갑자기 땅으로 쑥 빨려 들어가
- ☞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남양유업 "77.8% 억제" 주장
- ☞ 넘치는 시신·부족한 병상…강에선 수백만명 '노마스크' 축제
- ☞ 영국서 태어난 동전보다 작은 희귀거북… 출생의 비밀은?
- ☞ 진짜 '아기 상어'에게 깨물린 남자…황당한 결과는?
- ☞ 용인 도심에 '리얼돌 체험카페' 생기자 시민들이…
- ☞ 확진 노숙인 50여명 찾아낸 경찰에 '노숙인 왜 찾느냐' 묻자…
- ☞ 세계에서 가장 큰 129㎝ '기네스북 토끼' 도둑맞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하니·양재웅 9월 결혼…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 어려워" | 연합뉴스
- '성 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전 야구선수 서준원 음주운전 사고 | 연합뉴스
- 민희진 "뉴진스 성과가 배신이냐…하이브 이제 삐지지 말자"(종합) | 연합뉴스
- 밤에 패들보드 타다 바다에 빠진 20대…시민이 뛰어들어 구조 | 연합뉴스
- 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 설치…불법 동영상 촬영한 3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