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해 보완하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관련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포된 처벌법이)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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