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월 손실보상' 미뤄지나..정부안, 계획보다 늦어져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안, 애초 4월 말 예상했지만 5월 말 나올 듯
법제화 차질 예상..7월 계획이나 늦춰질 가능성
"피해에 따른 보상 규모 계산 등 검토할 사안 많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5월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전층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정부안이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아직 일부 용역 발주도 마무리하지 못한데다 검토할 사안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손실보상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티에프(TF)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안은 당초 계획보다 한달 가량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티에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일부 용역을 줄 계획이고,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 보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 검토는 물론 피해 보상에 따른 보상 규모 계산 등을 다 해야 해 5월 말에나 정부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올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지급했는데, 이를 근거로 피해 수준과 이에 따른 보상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어 4월 말까지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티에프에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티에프를 마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검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겠다”며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께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같은 달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빠르면 3~4월 손실보상 입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정부안이 예상보다 늦어져, 7월부터 손실보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코로나 3차 유행이 장기화되는데다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는 우원식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반드시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