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경쟁률 6.42대1.. 소송 변수

균형발전 위해 17곳 이전 추진
공공기관 노조·광교 주민 반발
이재명 지사 상대로 법적 대응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지역에 집중된 공공기관 7곳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모가 평균 경쟁률 6.42대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의 결과에 따라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등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6.42대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전계획 무효 소송 제기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9일 수원지법에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입지 선정 절차를 본안 재판 선고 시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강행했을 때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고, 이해 관계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 또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본 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모든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평균적으로 법원은 가처분 신청 후 1~2주 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모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