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북핵 위협에.."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적극 압박해야"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7년까지 핵무기 200개·ICBM 수십 발 보유 가능성"
북한, 선박 통해 핵무기 실어 보내 폭발시킬 수도

북한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공개한 ICBM KN-08.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내부 문제 해결용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제한적이거나 또는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점쳤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러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 외에 국적을 변경한 선박에 실어 한국, 일본, 미국 항구로 보내 폭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그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억제에 실패할 경우 핵공격을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미사일방어 중심의 전략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 지휘통제를 타격하는 대(對)지도부 공격 및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확실히 궤멸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역량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만약 한·미 양국이 그렇게 한다면 북한은 최소한 어느 정도로는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단 한 개의 핵탄두라도 캠프 험프리스나 동북아시아의 다른 주요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가 아니라 북한 정권 제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비공개로라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설정한 제한보다 많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선제공격하겠다는 압박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선제 대응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에 경고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후 은신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8∼10개의 전술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을 전담할 미국의 전략 핵무기나 핵 플랫폼 지정,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중거리탄도미사일의 한국 내 혹은 주변에 배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권 생존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