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방역'..방역 정치화 우려도 커져

오세훈 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2021.4.13 jjaeck9@yna.co.kr (끝)

오세훈,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 uwg806@yna.co.kr (끝)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서 '일상 회귀'의 시기가 자꾸 늦춰지는 탓이다. 여기에 새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상생방역'이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언급하며 불안 심리를 다독이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종별 폐점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오 시장 표 방역에는 정부가 '방역의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방역태세마저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3일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국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 백영하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이날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허가 전 먼저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뉘앙스에서 차이가 큰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하루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노바백스 백신) 완제품이 출시되는 6월부터 3분기까지 2000만 도스를 우리 국민을 위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전문가 사이에선 "허가가 안 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하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왓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중으로 허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업계에선 접종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예측했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백 팀장의 발언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를 지금부터 5월 중순 이전에는 허가를 내야 한다. 관련해 백 팀장은 "외국의 허가 과정과 병행해 국내에서도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긴급사용 승인을 하더라도 외국의 허가 후 승인하거나 국내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 탓에 "'허가'를 목표로 심사했다"는 혐의가 짙어지게 됐다. 결국 정치적 조급증에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오 시장까지 끼어들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코로나 간편 진단키드 도입과 업종별 상이한 폐점 시간 운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가지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 뒤 처음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가진단키트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작심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자가검사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전날 밝힌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표 방역'에 대해 "자율적 방역은 어렵다"며 지자체별로 방역 태세가 달라서는 코로나 19 방역에 구멍만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술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