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 동시추진 대책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13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그는 "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주변 도로 환경변화와 수요자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이 통행료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2017년 재구조화는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한, 대단한 악수였기 때문에 마창대교 통행료는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재구조화후 MRG 폐지됐지만 또 다른 방식의 운영수입 보전 여전"
그는 "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주변 도로 환경변화와 수요자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이 통행료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2017년 재구조화는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한, 대단한 악수였기 때문에 마창대교 통행료는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재구조화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초기 지나친 사업비 보상을 이유로 최소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요구 여론이 들끓어 2017년 재구조화에서 MRG를 폐지했지만 바로 그해 마창대교 일평균 실제통행량은, 최초협약통행량 100% 달성에, MRG는 0(제로)였다"며 "도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7년 재구조화를 하면서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다시 높게 설정해 바로 다음 해부터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재구조화 이후 사업자의 수익률은 8.86%에서 10.21%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금액 논의 이전에 반드시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기본협약을 바꾸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난번 재구조화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검찰 "조광한 시장, 김한정 의원 낙선시키려 당원 모집 지시"
- "사이코패스"…동거녀 살해·시신 불 태운 60대 사형 구형
-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묵묵부답
- '아빠찬스' 정민석 교수…장학금·연구비 몰아주기 논란
- "스포츠센터 폭발물 찾아봐" 신고…고시원 출동한 경찰, 왜?
- [영상]당국자 "日오염수 방류 방식 등 물었더니…자기들도 몰라"
- 오세훈 "국무회의서 간이키트 도입·공시가 개선 건의"
- 부산서 무증상 확진 41%달해…부산시청도 발칵 뒤집혀
- [영상]햄버거 찾으러 왔다가…음주운전자 2km 추격전
- "자가진단 아닌 자가검사키트…음성 나와도 방역수칙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