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대법원 기각에도 재차 보석 청구
최희석 2021. 4. 13. 16:39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본인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 측이 보석 청구를 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남부지법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대법원에 지난 2월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선 보석 심문 기일 당시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석방돼야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사건 혐의들을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을 지속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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