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개편 탓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계' 착수

2018년 '최악' 소득분배 기록후 개편.."활용·분석 어려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통계청이 잇단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연계'를 추진한다. 가계동향조사는 2018년 최악의 분배 지표와 연이은 개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사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12일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했다. 입찰은 오는 14일 열린다.

통계청은 제안 요청서를 통해 이번 사업을 설명하면서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연계 추정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라며 "현 가계동향조사는 시계열 단절로 자료가 개편시점 별로 분할돼 있어 활용·분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통계로 꼽히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초 통계청은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을 함께 분기마다 발표했던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하기로 결정, 2017년부터 지출은 연간 단위, 소득은 분기 단위로 분리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 부문의 경우 고소득층 참여 저조 등으로 2017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한 이후 2018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려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통계청은 2018년에도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만 기존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논란은 2018년 1분기에 곧바로 불거졌다. 국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해 내내 가계동향조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제 효과를 둘러싸고 공방이 뒤따랐다.

결국 2019년 통계청은 예전처럼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방식의 조사를 2020년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2017년 개편으로부터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손질하는 셈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표가 잘 안 나온다고 정부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은 2017~2018년 개편으로 표본 설계가 달라져 개편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소득 부문은 2019년 전까지 같은 표본 설계대로 조사해 왔고 2019년에는 병행 조사를 실시했기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상태다.

즉 가계 수지와 지출 항목 등 분석에서 2017~2018년은 제외하고 보는 상황이 초래됐다.

통계청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고 제안 요청서에서 밝혔다. 소득과 지출을 이원화했던 2017~2018년의 개편 효과를 분석해 개편 이전(~2016년)과 통합 개편 이후(2019년~) 자료를 하나로 잇겠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지출 부문 시계열 연계를 위한 추정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라면서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 연계 가능한 시계열 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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