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합참 공문 항의 뜻 아냐..협조 차원"

행안부 "평시 매뉴얼 따라 협조 문서 발송"
공문엔 실제 전시대비 동원훈련 필요성 지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미비를 지적한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발송했다는 논란과 관련, 13일 "항의 차원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 올해 정부연습 관련 토의 주제를 협조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평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협조 문서를 (합참에) 발송한 것이다. 지자체에 위기대응태세 강화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합참에 전시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상황도 신속하게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합동참모본부와의 군사분야 업무협조 및 요청사항 통보)을 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충무사태(전시 상황)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은 전무한 상태로 군사작전 지원의 중요한 동원절차 연습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동원절차 연습 미실시로 업무수행 절차를 알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는 점 △2020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업무 이관후 중단된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시 부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상황전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요 언론사들은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주요 훈련이 폐지됐고 정부 차원의 민간 대응 훈련도 유명무실해졌다"며 행안부가 합참에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성 공문을 보내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문의 주요내용은 합참과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 정부연습 발전 방안 등 업무협조에 관한 것이다. 합참·행안부 비상국 간 협조회의를 위해 3월 초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2019년부터 UFG 연습(한·미연합연습)은 을지태극연습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실제 동원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5월에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하다고 판단, 하반기로 연기했다.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핵·화생방 위협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에 위기대응태세 강화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협조 문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