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 발족.."자치분권 완성 최선"

제주도의회서 발족식 및 기자간담회

13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이하 균형특위 제주·세종추진단)이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균형특위(위원장 우원식)와 제주균형발전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세종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의원과 균형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 제주·세종추진단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 추진단 위원인 강준현·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세종추진단은 민주당 균형특위 산하 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과 현안 해결을 위해 꾸려졌다.

제주·세종추진단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제주·세종추진단은 발족식에 앞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우원식 균형특위 위원장은 “제주도는 평화와 인권 수도로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직 미완된 상태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이번 제주·세종추진단은 제21대 국회에서 시작하는 일이고 향후 3년간 충분히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간과 역량이 남아있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배 제주·세종추진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제주특별자치도의 꿈, 행정수도 세종특별시의 완성은 민주당이 함께할 중요한 비전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교육의원 등 쟁점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올해 안에 지역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주특별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균형특위 간사는 “지난해 말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기관 구성의 다양화와 자치분권의 원칙 등이 담겼다”며 “분권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야 할 수요가 생겼다”며 “내년 선거에 앞서 연내 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뜻으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두 지역 시·도의회의 자치분권 요구사항도 나왔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법 하나에 묶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분리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고 행정시장, 교육의원, 지방재정 분권, 자치경찰제도 등 현안이 많다”며 “신중을 다해 법안 개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이름만 특별자치가 아닌 특별자치권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세종시는 또 하나의 신도시가 아닌 균형발전 목표를 가진 도시로서 과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인구 증가에 비해 시의회 의원 정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세종시 내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되는 곳과 구도심 사이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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