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나홀로 야당' 오세훈, 방역·공시가 첫날부터 '설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오 시장)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코로나19 방역과 공시지가 산정 개선 등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다.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대면으로 문 대통령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발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첫 야당 단체장이었기에 이날 회의 전부터 그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 뒤 오 시장을 소개하고 “당선을 축하한다.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한테서 축하난을 선물받은 오 시장은 “영상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코로나19 방역 아이디어를 내고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이 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했고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 발언이 끝나자 방역 주무 장관들은 곧 반격을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검사키트는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 사용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이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진단키트 문제는 이번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공시지가에 대해선 “상승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격론이 오간 것은 아니고 차분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누리과정과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며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