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중교통, 바라만 보는 지자체

재정지원금 규모 갈수록 급증
지방 살림 악화 주범으로 손꼽혀
코로나에 내년 지방선거 의식
요금 못 올리고 시기만 저울질
일부선 상·하수도料 '우회 인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감한 가운데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객실이 한산하다. /사진 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늘어나는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년 만에 시장이 바뀐 서울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1,000억원대의 재정지원금을 퍼붓고 있는 부산시 등 지방에서도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광역지자체는 인상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13일 전국 각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과 2019년 순손실이 각각 5,389억원과 5,86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요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 등 특단이 대책이 없을 경우 올해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산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의 2020년 재정지원금은 1,881억원이었다. 2018년 1,134억원, 2019년 1,300억원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의 요금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2019년 11월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 기준으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 조정 계획안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2020년 상반기 요금 인상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상 시기를 놓쳤다.

그 사이 재정지원금은 2018년 423억원, 2019년 458억원에서 2020년 66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4월이면 버스 승객이 늘어야 하는데 전혀 늘고 있지 않다”며 “올해는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시내버스 요금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으로 1,193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했다. 2019년 739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광주지하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9년 92억원의 손실을 본 데 이어 2020년에도 63억원의 적자를 봤다.

대구시의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37.8% 늘어난 1,819억원을 기록했다. 이른바 신천지 사태 등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입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미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미루고 있다”며 “올 상반기 요금 조정 계획은 없고 하반기에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 기준을 평균 16.8% 인상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5년 2개월 만에 인상 조정안이다. 하지만 경북도처럼 요금 인상에 나서는 지자체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이 일러야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의식해 선뜻 대중교통 인상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교통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상·하수도 요금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올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인천시는 1월부터 하수요 요금을 10% 인상했고 경기도 광주시와 안산시, 구리시도 하수도 요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울산 지역 5개 지자체도 올해 1월부터 비용 현실화를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수료를 ℓ당 10원 가량씩 일제히 인상했다. 경남 김해시는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 모두 올렸다.

/울산=장지승 기자·전국 종합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