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으로 자리잡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모범사례"

국가기후환경회 콘퍼런스..반기문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과잉 소비 바꿔야"

반기문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3일 개최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민정책참여단의 제안으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이런 모범 사례처럼 국민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정책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철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팀장은 13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서울 종로구 라바타운에서 개최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팀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계절관리제를 통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좋은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정책을 정부가 시행할 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제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증명을 거치고, 효과를 예측하는 등 정교하게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국민 참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관리제의 역할' 발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국내 배출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20년 12월 국외 배출 영향 증가에도 국내 배출량 감소 덕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계절관리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초미세먼지를 1㎍/㎥ 줄이려면 2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감축이 어렵다"며 "그런 만큼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 얼마나 미세먼지가 감축될지를 국민이 이해해야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의 성과에 대해 "온라인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 가운데 올해 2월 기준으로 국가 비전 마련, 전기요금 원칙 확립, 경유 버스·화물차의 친환경차 대체 및 항만의 친환경화, 기후-환경 교육 활성화 등 일부 과제의 정책화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회가 출범하면 '2030년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 15㎍/㎥로 설정' 등 대표적 과제가 탄소중립 로드맵 등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과감한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과잉 소비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과제는 6명의 대통령이 추진을 이어가게 될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되는 탄소중립 추진 방향도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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