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게임' 연합훈련 이어 민관군 비상사태훈련도 건너뛴 軍

행안부, 軍에 실제훈련 촉구..민간대비태세 구멍?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민·관·군 동원체계를 점검하는 '을지태극연습'이 2년 가까이 열리지 않으며 군과 민간의 비상상태 대응태세에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 행정안전부가 합동참모본부에 전시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기존 을지연습(정부연습)과 우리 군 단독의 태극연습을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을 신설해 2019년 5월 처음 실시했다.

다만 작년 을지태극연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수해 등으로 인해 취소됐고,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연습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비상대비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동원절차에 대한 연습 미실시로 업무수행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공무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동원 절차를 수행해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합참 앞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을지연습이 실제훈련이 아닌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으로 실시돼 충무사태(국가비상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훈련이 전무한 상태"라며 "연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훈련 태세 완비'에 책임이 있는 합참을 향한 '항의성 공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시 대비태세 마련에 합참이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행안부가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등장했다.

또 행안부가 합참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최근 군과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13일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행안부가 (합참에) 항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달 행안부의 협조 요청 이후 군과 연계된 정부 연습 차원에서의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참의 훈련이 '워게임' 위주라는 지적과 함께 3년째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없이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FTX로만 이뤄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향한 비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대규모 FTX가 배제된 현행 한미훈련 방식에도 불구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선 전시 대비태세에 일부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