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키트·백신 놓고 논란..'방역 정치화'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률적인 방역규제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 시장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갈등의 틈을 타고 감염이 확산할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복지부 장관 “유흥시설 방역 준수 잘 될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4차 유행의 문턱 혹은 초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2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1.2명을 추가로 감염시킨다는 뜻인데, 지수가 1을 넘는 상태가 이어지면 코로나19는 계속 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권 장관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복지부 장관으로 와서 그런 업종별 이런 걸(방역수칙 차등 적용)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다”면서도 “현장에서 작동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은 첫째로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과 둘째로 시민과 이용자들이 수칙을 잘 따를 것입니다. 권 장관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흥이란 대게 술을 마시는 곳”이라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준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용자들이 과연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체온측정이나 QR코드 인식, 개인 연락처 작성 등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례를 들며 “부산이나 경남이다 대전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금 확진이 계속 크게 나오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정부 “자가진단? 아니죠…자가검사, 맞습니다” 방역 당국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용어에서도 이 같은 신중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호하는 용어는 자가‘진단’ 키트가 아니라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진단’이라는 표현에는 의사의 판단행위가 이뤄졌다는 뉘앙스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반면, 검사는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의 역할과는 거리를 두는 표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용어 관련해서는 현재 자가진단보다는 자가검사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PCR검사처럼 진단검사의 목적의 검사가 아니라 자가검사 키트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 키트의 활용을 전제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확산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자칫 무분별한 자가검사 키트 활용이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민 경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본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또 검사결과에 따라서도 후속관리가 가능한 그런 영역에서 활용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제안하신 내용들도 협의를 통해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가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차이점은? 지금도 방역당국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검체를 직접 채취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항원검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원리에서 차이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의료진이 하느냐 일반인에게 맡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중대본은 “(자가검사 키트는) 보조적인 방법이고 요양시설, 기숙사 등 선제검사가 필요한 곳에서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내는 목적”이라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검사의 한계상 정확도를 그렇게 높게 담보할 수가 없는 편이다”라고 강조하고 “(자가검사 전제로 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검토 단계로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오 서울시장의 구상을 공식 브리핑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형 상생방역’ 구상을 밝힌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가진단 키트 사용에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영국·독일·미국·체코·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승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노바백신 놓고 갈등…“백신 생산기반 확보” vs “도박”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위험수위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백신에 전적으로 의지한 계획을 약속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서 생산 준비 중인 노바백스 백신을 언급한 것입니다. 주 대행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친 국민들에게 ‘낙관적 기대를 팩트처럼 둔갑시켜 백신 수급계획을 약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미 상식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노바백스 백신이)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대행은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6월부터 노바백스 백신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국민에게 공급될 예정’이라는 대목을 놓고 “대통령의 말은 팩트가 아니라, 그 전에 사용허가가 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불확실한데도 그 중 한가지 경우에만 기대 향후 행보를 결정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도박’이라 부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AZ백신 혈전 논란에서 촉발된 백신 효과성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AZ백신과 희귀혈전 질환의 이익과 손해 비교 연구에서 “20~29세는 이익이 피해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고 50세 이상은 이익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30~49세는 이익이 더 크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AZ백신에 대해 30세 미만 접종 제외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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