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택정책 위해 지방정부에 주도권 위임해야"

정승현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위해 관련정책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촉발된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LH라는 국가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창출 행태는 물론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LH가 입지 조사와 토지 수용, 용도 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으로서 그리고 결코 양호하지 못한 재무구조상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이윤창출에만 매몰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지방공기업 참여율이 낮은 것을 언급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참여율이 평균 18.3%였고, 3기 신도시 역시 18.4%에 불과했다”며 “개발 이익 역시 대부분 LH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권력, 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며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LH는 그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되 설립 본래의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방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 지역의 특색과 수요에 맞는 특화된 주택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