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트럼프식 환율조작 위협 제거..美 재무부 신뢰 제고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할 듯..관찰대상도 절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정치적으로 중국에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만, 그 배경은 오히려 환율보고서의 정치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프 흔적 지우기'를 통해 미 재무부의 신뢰를 다시 쌓으려는 의도다.

옐런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확대됐던 조작국 지정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블룸버그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 재무부는 반년마다 내는 환율보고서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을 비롯한 교역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인 이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갑자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사이 관찰대상국을 대거 늘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삼았다.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아시아지역 나라들이다.

이에 옐런 장관은 트럼프식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 지정을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는 Δ연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Δ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Δ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의 달러화 매입 혹은 8개월 이상 달러화 순매수) 이다. 원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7년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기준을 1개만 충족해도 관찰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기준이 작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옐런의 재무부는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잃은 환율보고서의 신뢰를 되찾기에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에스와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환율조작 기준을 즉흥적으로 해석했다며, 미국 재무부가 보다 분별있는 기준으로 보고서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