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7년 최대 核 242개 보유..일정 규모 넘으면 '참수' 경고해야"

아산정책연구원·랜드연구소 공동보고서
"北 핵 통해 고구려 같은 지역강국 기대"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핵무기 위협을 완화하려는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13일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또 성공하진 못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모색해왔는데 이제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선 미 정보기관 추산치로 북한이 2017년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해마다 12~18개씩 추가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 오는 2027년까지는 151개에서 최대 242개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권 생존뿐 아니라 북한 정권 주도의 한반도 통일 및 지배,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강국’ 부상을 목표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수십년 동안의 일본 점령과 미국의 지배구도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지역 국가’”라며 “자신들의 ‘굴욕의 세기’를 극복하고 과거 고구려와 같이 지역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성공한 정권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를 강화하고 핵무기 격퇴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형 MAD(상호확증파괴)’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확실히 궤멸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역량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주요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 정권을 제거할 준비가 돼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제한된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공식화해 선포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든다”고 했다.

북한이 단 한 개의 핵탄두라도 한국이나 동북아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북한 정권 제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비공개로라도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 양국도 북한을 위협해 압박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선제적 대응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와 운반 수단의 한반도 배치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특히 외부 세계의 비판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주요 정보전을 통해 도발에서부터 핵공격을 아우르는 북한의 행동에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침해, 정권 수뇌부의 사치, 북한 정권의 실패 등을 정보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열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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