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상승 너무 빠르다", 홍남기 "공시가 현실화율 낮다"

오세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해야"
홍남기 "임의 조정 여지 없어…지자체 문제제기 잘못"
변창흠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관, 일부만 찬성"
文대통령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정반대 인식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안내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했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돼 회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토지나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홍남기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 주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 만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를 제대로 산정했다면서 반박했다. 그러자 조 구청장은 "기가 찬다"고 했다. 2020년이 아닌 2021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같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공시가 산정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공시가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변창흠 장관은 오 시장 발언에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에 공시가격 결정권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주장이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지침과 달리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 등의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전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가진단키트(간이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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