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8건 檢 수사요청..구조상황·증거조작 등 4가지 조사 예정"

사참위, 올해는 구조상황·침몰원인·정부대응·증거조작 조사
"세월호 AIS 오류 국립전파연구원 전달, 원인 파악 중"

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현황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결과 12가지를 발표했으며 8건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사참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올해 조사방향과 관련된 현안을 공개했다.

사참위 진상규명국은 2018년 12월 출범 이후 Δ참사 당일 해상·항공구조 실태 Δ해경의 퇴선명령 기자회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현황 Δ솔레노이드 밸브 눌림 현상에 의한 선체 급회전 현상 관련 낮은 가능성(중간 결과) Δ청와대와 정부부처들의 불법 조사방해 실태 Δ청와대의 참사인지 시점 불법조작 현황 Δ피해자 가족과 국민에 대한 국정원·기무사의 불법사찰 실태 Δ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실태 ΔDVR 수거과정·선내 CCTV 데이터 조작 정황 Δ참사 당일 해수부의 세월호 항적 관련 실태(중간 결과) 등 12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직권 조사결과에 근거해 8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1건은 특검 요청했다.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은 특조위 활동 방해, 해경 지휘부 과실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수단 자료 검토와 함께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방향으로는 Δ참사 당일 구조 상황 Δ선체 침몰 원인 Δ참사 이후 정부 대응 적절성 Δ정보기관 개입 및 증거 조작 4가지를 밝히겠다고 제시했다.

또 사참위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관련 사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소관 업무였음에도 연구원은 지난 7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 이 사실을 연구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사참위는 "2014년 4월16일 오전 4~9시 사이 약 5시간 동안 세월호 AIS가 여러 번에 걸쳐 제때 자신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분석결과를 연구원에 전달했다"며 "연구원 역시 사참위 분석 내용의 심각성을 인정, 세월호 AIS와 동일 기종으로 테스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IS는 선박의 위치·침로·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GPS 장치로, 자신의 위치를 해당 선박뿐만 아니라 주변 선박과 중앙시스템에 전달한다. 사참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참사 당일 2개의 세월호 항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참위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사고 발생 지점을 잘못 파악해 구조실패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사참위 발표 직후 해수부는 청와대에 해명자료를 보냈다.

사참위는 이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해수부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항적과 관련, 최근까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정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검색 자료 목록 및 원문 64만건을 열람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국정원 자체 보고서 약 5만건과 첩보자료 약 28만건의 목록 열람을 완료했다.

또 사참위는 개정 사회정참사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진상규명국 아래에 정부대응 적절성을 조사하는 조사3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국 인력이 28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사참위는 참사 원인을 밝힘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진상규명을 통한 사회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참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부, 해수부, 국회 등 각 국가기관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장은 "사참위는 굴하지 말고 하루빨리 시행령을 통과 시켜 진상규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