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부동산 건드린 吳..文 "정부와 충분히 소통해 달라"

文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으론 소통됐다고 볼 수 없어"
吳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 권한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방역과 부동산 관련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에 대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도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등 두 가지 사항을 요청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에서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며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개선 요구와 관련해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와 관련,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했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선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토론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힌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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