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부동산 서울 비중 커..정부와 같은 입장 가져야"

오세훈 시장, '간이진단키트' 등 국무회의서 건의
吳,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 참여 등도 요청
文 "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 가지도록 해달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16회 영상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이뤄진 토론을 경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 시장의 간이 진단키트 사용 허가와 공시가격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요구 등에 대해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연결해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배석했다.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간이 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 시장의 건의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4분기에 버팀목플러스 자금 7조원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연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라며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결정 문제와 관련,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변 장관은 그러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토부에서 만든 2·4 공급 대책도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며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면서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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